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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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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219, 2018. 10. 2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
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
2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9220, 2018. 10. 26., 기각
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
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
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
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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